[기고] FX사업의 국제정치적 의미

차기전투기(F-X) 사업의 1차 평가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평가 과정의 투명성 논란은 물론 사업추진의 필요성에대해서도 말들이 많다.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난 1일 ‘부패방지법 제40조’를 근거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F-X사업은 국민적 합의와 자주적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의 논거다.

‘평가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한반도의 지정학적미래 환경을 고려해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는 당위적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정책 결정자 및 집행자 역시 없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정책결정 및 집행의 투명성과 달리 전략목적의 투명성을 명확히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쉽게말해서 F-X 사업을 통해 증강되는 군사력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어느 국가,어느 집단에 사용하려 한다고 시원스럽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군사력 증강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명성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이유가 여기에 있다.다만 우리 안보를 해칠 수 있는 모든종류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군 능력을 향상시키려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만족할 수밖에없음이 안타깝다.

세계 모든 국가들은 경제적 여건과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군사력을 유지,발전시키고 있다.그러나 군사력을 건설하면서 전략적 목적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설사 밝힌다 해도,천명하고 있는 전략 목적이 진실한가도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세계적인 관심 속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MD)정책도 공식적으로는 ‘불량국가(Rouge State)’를겨냥하고 있지만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군사강국의 출현을 막거나 출현 시기를 지연하는 데 전략적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뉴욕 테러가 일어난 직후인 지난해 9월30일 미국은 ‘4년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를 통해 군사력 건설 원칙을‘과거의 위협에 기초한 모델’에서 ‘능력에 기초한 모델’로 바꿀 것임을 밝혔다.‘능력에 기초한 모델’에 담겨있는 깊은 뜻은 ‘군사력의 국제정치적 가치를 신뢰하면서 절대 우위를 갖추고 있는 미국의 비군사적 위상에 상응하는 절대 우위의 군사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탈냉전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거의 모든 국가들은 위협 평가에 기초한 군사력 건설보다는,군사력의 국제정치적 가치를 신뢰하면서 능력에 기초한 군사력을 정비해나가고 있다.



우리의 안보태세는 한·미 동맹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가너무 높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F-X 사업을 비롯한 군사력 증강사업은 바로 이런 대미 의존도를 점차 벗어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아울러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미래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 일정이나 이해와 무관하게 군사적 과제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이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도 필요하다.

따라서 F-X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문제와,F-X 사업의 국가전략적 위상과 가치를 혼돈해서는 안된다고 본다.절차에 대한 투명성은 제도적 장치를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F-X 사업에 대한 전략적 가치는온전하게 이해하고 성원하는 국민적인 이해가 아쉽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군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