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위법 98년의 10배

6·13 지방선거 분위기가 조기 과열되면서 지난 1일까지입건된 선거사범이 244명(구속 7명)으로 98년 6월 지방선거 60일 전의 입건 24명(구속 4명)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금품살포,흑색선전,공무원 선거관여,공직수행을 빙자한 금품수수를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으로 규정,중점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선거 때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선거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송정호(宋正鎬) 법무장관은 이날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단속 실적을 보고하고 “이중 40명은 기소하고 47명은 불기소 처리했으며 157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유형별 입건자수는 ▲금품수수 152명 ▲불법선전 20명 ▲흑색선전 10명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12명 ▲기타 50명 등이다.특히 입건자 중에는 선거브로커 7명과 사이버선거사범 8명도 포함됐다.정당별 적발자는 ▲민주당 50명(1명 구속) ▲한나라당 45명 ▲자민련 1명 ▲무소속 및 기타 148명(6명 구속) 등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군수 입후보 예정자인 조모(57)씨는 유권자 3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구속됐고,대학생 강모(28)씨는 후보 예정자의 비리의혹 기사가 게재된 지역주간신문 1600부를 아파트 출입구에 배포하다가 적발돼 구속됐으며,박모(50)씨는 사퇴종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출마 예정자를 폭행해 구속됐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