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법고시 응시 3회로 제한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는오는 2006년부터 실시될 새 사법고시의 응시 횟수를 3회로제한하기로 29일 의견을 모았다.

사법개혁추진본부에 설치된 ‘법조양성검토회’는 이 같이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법 정비작업을 서둘러 오는 가을임시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한다.

현행 사법고시에 대체되는 새 사법고시는 2004년부터 개교예정인 법과대학원(로스쿨)을 주 대상으로 도입된다.

추진본부는 로스쿨에서의 교육 성과를 실무에 살리기 위해로스쿨 수료나 별도의 ‘예비시험’ 합격으로부터 5년 안에3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추진본부는 그러나 ‘5년 이내 3회 제한’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만을 감안해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 재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는 계속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