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인신공격·유언비어·욕설 난무, 정쟁에 멍든 인터넷 게시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인터넷 게시판이 후보자 인신 공격,욕설,유언비어 등 ‘저질’ 정쟁으로 변질되고 있으나 규제할 법규나 대책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있다.

특히 이같은 글이 각종 동호회 게시판에까지 마구잡이식으로 게재돼 청소년들에게 적잖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

◆실태=28일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홈페이지 등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글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인 민주당 홈페이지와 이인제·노무현 후보의 홈페이지에는 ‘○○○후보는 2000억원대 비자금이 있다.’,‘○○○후보는 한나라당이 보낸 스파이’,‘○○○후보는 당을 팔아먹을 ×이며 절대 대통령이 될수 없다.’ 등 지지·반대파간의 유언비어와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또 ‘싸가지가 없다.’,‘믿을 ×이 하나도 없다.’는 등 특정지역을 겨냥한 욕설도 적지 않다.

정치 전문 사이트인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의 게시판에도 욕설을 동반한 정쟁이 한창이다.‘하하하’란 네티즌은 “민심을 헤아리지못한 ××가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거리냐.”고 욕설을 퍼부었다.‘GOOD’이란 네티즌은 “○○은 야바위 술수 사기꾼”이라고 되받아쳤다.

청와대와 국회 게시판에도 욕설을 포함한 비방글이 매일수십건씩 쏟아지고 있다.한 네티즌은 특정 정치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국가를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변절자인 만큼 삼족을 멸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정치와 무관한 천리안과 하이텔 등의 유머 게시판들까지이같은 정쟁으로 물들면서 네티즌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상호비방이 꼬리를 물면서 후보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글을 올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한 네티즌은 “모 후보측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 매일 밤 9∼10시 ID를 바꿔가며 집중적으로 글을 올리고 있다.”고주장했다.

◆단속 무방비=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마땅한 규제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글을 올린 수많은 네티즌의 IP를 일일이 추적하기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조현오(趙顯五) 과장은“1226개 주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춰 단속을 펴고 있지만 경찰의 추적을 피해 PC방 등을이용하고 있어 검거가 불가능하다.”면서 “비방글은 ‘친고죄’로 피해자의 요청이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 진단=사이버문화연구소 최정은정(崔鄭恩禎·35)연구원은 “인터넷 게시판이 욕설과 비방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은 전자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혼동돼 빚어진 일”이라면서 “‘네티즌’도 ‘시티즌’과 마찬가지로 권리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림대 사회학과 한준(韓準·37) 교수는 “사이트 운영자 등은 욕설·비방과 관련된 ‘방’을 따로 만들어 네티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면서 “네티즌들도 올려진 글에 대해서는 신뢰성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석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