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과서 발행 자율화

현재 특정출판사가 독점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유치원,특수학교 교과서의 발행권이 앞으로 다원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교과용 도서의 발행 및 공급체계를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과용 도서관련 규제개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1학년(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의 1종도서(국가가 저작권을 가진도서,즉 교과서)는 독점 발행권이 종료되는 오는 2005년부터 발행권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가 모두 국정교과서로 돼 있어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도서를 줄이고 검·인정 도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일부 교과서의 자유발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