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전파업 해법은 원칙준수뿐

발전노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중 복귀 최종 시한인 25일까지 돌아온 인원이 30%를 겨우 넘어선 가운데 발전회사 측은 이날 복귀하지 않은 3600여명을 해고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또 파업노조 집행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사측에‘조건 없는 대화와 협상’을 촉구했지만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정부는 정부대로 관계장관 회의에서 법에 따른엄중 조치를 재천명했고 민주노총은 26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총파업을 결의하겠다고 발표했다.발전회사 노사와 정부,민주노총 등 네 당사자가 모두 강경 일변도로 치달아 사태해결은커녕 파국을 눈앞에 둔 것이 지금의 형국이다.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른 이 시점에서 발전 파업에 원만한해결책을 강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비록일부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원칙 안에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이 사태의 기본 성격은 역시 발전산업민영화를 추진하느냐,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민영화 정책의 옳고 그름에 관해서는 처음 논의가 시작된 때부터 찬반 양론이 갈려왔다.그 과정을 거친 결과로 여야 정치권은합의해 2000년 12월 관련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우리는이것이 원칙임을 부인할 수 없다.그 원칙을 세울 때에 비해지금 상황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바 없으므로, 노조가 반대투쟁을 격렬하게 벌인다고 해서 이를 포기하는 것은 분명옳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발전 파업을 끝내는 해법이,노조가 민영화원칙을 받아들여 일단 업무에 복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아울러 노조원들이 파업을 중단하면 발전회사와 정부는 지금까지의 강경 방침을 재고해 희생자를 최소로 줄이는 조처를 취해야 하며 이를 노조원들에게 확약해줄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파업 노조원들에게는,진정 ‘조건 없는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먼저 파업부터철회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