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 결사 반대”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영수 회장 등 기협중앙회 대표 10여명은 21일 서울 여의도 기협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는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현행 산업연수생제도 대신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의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상여금·퇴직금 등 추가비용 지급으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29만 8000원이 늘어나고,노동 3권 허용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또 내국인 근로자의 실업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용허가제가 불법체류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대해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나 지위가상승하면 국내에 들어오려는 외국인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불법체류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건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