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리즘] 이성잃은 휴대폰 3사

국내 휴대폰 업계가 거의 ‘무정부상태’다.

사업자들은 자제력을 잃었고,정부는 통제력을 상실했다.

이동전화 3사들은 상호 비방전으로 날 새는줄 모른다.정보통신부는 허공을 향해 ‘강력 규제’만 외쳐대는 형국이다.

정통부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휴대폰 3사들이부과받은 과징금·과태료는 250억여원에 이른다.단말기 보조금을 불법 지급하는 등 시장질서를 무너뜨린 대가였다.KTF가 99억 2361만원으로 가장 많다.SK텔레콤은 97억 628만원,LG텔레콤은 50억 9817만원이다.

KTF나 SK텔레콤은 1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그러나 이들 회사들은 너무 통이 큰 것 같다.이런 거액도 아깝지 않다는 듯 개선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

20일에는 KTF의 가세로 ‘휴대폰 전쟁’이 확전됐다.SK텔레콤이 ‘품질 1위’라는 TV광고를 한 것에 대해 정통부로 부터 ‘품질 1위’를 공인받은 KTF가 발끈 한 것이다.

SK텔레콤의 TV 광고는 고객 만족도를 기준으로 했다.그러나 KTF는 이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광고표시행위로 신고했다.양측의 신경전은 비방·허위·과장 광고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간의 상호 비방전은 이틀째 계속됐다.LG텔레콤은 전날 “지배적 사업자가 무차별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 지급하면서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고선공했다.SK텔레콤은 “경쟁 사업자들이 시작한 보조금 지급에 수비 차원에서 대응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그러자 하루 뒤 LG텔레콤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다시 공격했다.

이번 ‘휴대폰 전쟁’은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집중단속중인 상황에서 벌어졌다.마치 정부의 감시를 비웃는꼴이나 다름없게 됐다.특단의 대책이 더 필요한 이유다.

정통부는 올 상반기 보조금 지급금지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그러나 바뀐몇몇 조항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범칙금을 지금보다 몇배로 올리면사업자들이 자제하게 될까.사업자 대표를 형사 처벌해도그대로일까.아니면 정책적으로 심한 불이익을 주면 괜찮아질까.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