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사찰 수용” 北옥죄는 美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이 핵폭탄 제조물질들을 은닉하지 않고 있음을 보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9일 미 행정부의 한 관리가 밝혔다.

이 관리는 부시 대통령이 올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에 의한 영변 핵시설 전면 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불만을 보여주기 위해 이같은 유보권을 행사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지 테닛 미 중앙정보국(CIA)국장은 19일 북한에서 지금같은 경제난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기능 와해 상태(state failure)’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테닛국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 증언에서 “북한이 근본적인 경제개혁과 대규모 국제적인 인도지원이 없을 경우 국가기능 와해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폭탄 제조물질 은닉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북한이 경수로 지원을 받으려면 조만간 국제기구의 핵사찰을 전면 수용해야 할 것이라는 부시 행정부의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미국은 해마다 북한에 중유 50만t을 제공하고 있다.1994년 북한의핵 동결을 전제로 제네바에서 맺어진 북·미 핵 기본합의에 따른 것이다.미 행정부는 북한에 중유를 공급할 때마다 의회에 일종의 ‘보증서’를 써줬다.북한이 핵기본합의를 잘 지키고 있으므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식이다.

물론 부시 행정부가 의회에 ‘보증서’를 거부했다고 중유 공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북한이 제네바 합의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부시 행정부가 천명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사찰 압력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수로 건설은 2005년 중반쯤 핵심부품을 제외하곤 대부분 완성될 전망이다.북·미 합의서는 경수로 핵심부품이제공되기 이전에 핵사찰의 완료를 요구하고 있다.IAEA는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핵 시설까지 완전히 살피려면 최소한 3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따라서 2005년 중반에 경수로 핵심부품이 차질없이 지원되려면 적어도 5월을 전후해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