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기금운용 손떼야”

국민연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연기금 운용에대한 정부 관여를 최대한 배제하되 해외 주식투자 등 투자다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외국 유수기관의 자산운용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의원입법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국민연금의 자산운용 계획에 대해 매년기획예산처 조정을 거쳐 국회심의를 받도록 한 것과 배치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8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운용 국제 심포지엄’에서 골드만삭스 일본지사의 도시이 마쓰메이 부사장은 “일본연금의 경우 거대한자금이 적립됐던 60,70년대에 정부 통제를 받아 적절한 투자정책을 세울 수 없었고 그 결과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안겨줬다.”면서 “한국은 이를 교훈삼아 국민연기금에 대한 투자제한을 없애고 국내외 주식투자 비중을 높이는 한편 선물 등 파생상품을 통해 투자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일본 연금기금의 스쓰무 마쓰다 운용부장은 “일본에서는연금적립금, 우편저금 등의 대장성 의무예탁제가폐지되고연금적립금 운용은 전적으로 후생성(복지부)에서 맡고 있다.”면서 “연금적립금 운용목표와 장기적 자산구성 등에관한 기본방침은 납부자 대표,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심의회 의견을 토대로 후생대신이 결정한다.”고 소개했다.

아시아 코메르츠 자산운용사의 피터 밴 푸텐 운용이사는“각 국가의 경기순환 차이는 주식시장에 초점을 맞춘 해외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며 신중한 해외투자는 연기금 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위험을 통제한다.”면서 “(한국의)국민연금이 1990년대에 해외투자를 했다면 낮은 변동성을유지하면서 높은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피털 인터내셔널사의 쇼 와그너 사장은 “공적 연기금의 관리운용 체계는 가입자들이 원하는 투자정책과 욕구에부합돼야 한다.”면서 “한국의 국민연금도 연기금의 변동성 축소, 투자다변화, 수익증대 등을 위해 해외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규모는 지난해 10월 말 현재 72조 7000억원으로 GDP의 14%에 달한다.부문별 자산배분 현황은 금융부문 55%,공공부문 44%,복지부문 1%이며 금융부문의 자산배분을 보면 장단기 채권이 90.6%,예금 3.5%,주식·수익증권·신탁이 5.9%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