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협정 파기경고 안팎/ 北, 美강경책 완화 촉구 의도

북한이 6일 지난 94년 체결된 제네바 핵개발동결협정 파기를 경고한 것에 대해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미국에노골적인 대북 적대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현재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리에 경수로 건설 공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기존의 핵동결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아무런실익이 없다는 것이다.또 북한이 야심차게 추진,다음달 말부터 시작될 ‘아리랑’ 행사를 앞두고 긴장을 조성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풀이했다.

당초 2003년 완공 예정이던 경수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인해 완공 예정 시기가 2008∼2010년 정도로 늦춰진 상태지만 제어봉과 터빈 등 핵심부품은 2004∼2005년에 북한으로 반입될 예정이다.경수로 완공 이전까지 약속한 중유 공급도 계속되고 있다.특히 지난달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한반도에 고조됐던 군사적 긴장도 사라진 상태다.

그러나 미국은 핵심부품 반입을 앞두고 늦어도 내년에는협정에서 약속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이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북한은 사찰을 계속 미루고 있는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은5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이 핵 사찰을 거부하면 내년에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압박 강도를 높였다.

북한이 정말 제네바협정을 파기한다면 미국은 ‘악의 축’이라고 지칭한 북한·이라크·이란 등 3개국 가운데 북한을 군사 행동의 ‘제1목표’로 삼을 것이 뻔하다는 것은북한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북한이 당국 명의가 아닌,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 협정 파기를 경고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미국과 협상에 나섰을 때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언론사의 견해였을 뿐이라고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이 강경한 자세를 보일수록‘햇볕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지지가 줄어들어 운신의 폭이 줄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또 북한이 계속 대미 강경책을 고수한다면 한반도에 또 다른 위기가 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