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신매매국 오명 씻어야

미국이 지난해 7월 우리나라를 인신매매가 가장 심한 ‘3등급’국가로 분류하면서 인신매매의 ‘발원지’이고 ‘통과국’이라고 비판하자 우리사회는 큰 모욕을 당했다며 떠들썩했다.그런데 이번에는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가 인신매매 ‘발원지’는 물론이고 ‘종착지’이기도 하다면서 비난의 강도를 한 단계 더 높였다.인권보고서는 한국에서 젊은 여성들이 성의 도구로 거래될 뿐만 아니라 서구·일본·미국 등지로 ‘수출’된다고 주장했다.또 적지 않은 러시아 여성이 한국 내에서 성 거래 대상이 되는 현상도 지적했다.

이같은 미국의 비난이 우리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하지만 최근 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되돌아보면 그런 비난을 무조건 부정할 수만은 없는 게 또한 현실이다.지난 1월 말에만 해도 군산시 개복동 윤락가의 한술집에서 대낮에 불이 나 여종업원 15명이 숨지는 사건이일어났다.희생자들은 노예문서나 다름없는 ‘취업각서’‘현금보관증’등의 계약서를 작성해 인신이 실질적으로 업주 측에 매어 있음이 드러났다.숙소에는이중 자물쇠가 달려 불이 났는데도 탈출할 수 없는 감금 상태였다.이와 똑같은 형태의 대형화재가 2000년 9월 같은 군산시내 대명동에서 일어난 적이 있는데 그동안 개선이 전혀 안됐으니 무엇으로써 그같은 비난에 대해 해명하겠는가.



따라서 미국 인권보고서의 지적에 발끈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 삼아 우리사회가 총체적으로 성매매 및 성폭력을근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곧 우리 스스로 인신매매국의 오명을 씻어내야 한다는 의미다.이를 위해 먼저성을 파는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위주로 한 현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개정해 성을 사는 사람과 중간에 알선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성매매방지법’으로 조속히 대체해야 한다.윤락여성을 업주로부터 보호하는 각종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복귀를돕는 재활 프로그램도 널리 보급해야 한다.

우리는 인신매매까지 불러오는 성매매의 만연이 법적·제도적 장치만으로 뿌리뽑히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성을향락의 도구로만 여기는 인식을 바꾸어야 하며,성을 사는것이 범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남성 중심의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짐승처럼 쇠창살에 갇혀 몸을 팔아야 하는 여성이 있고,그들을 노예처럼 옭아매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인간들이 존재하는 까닭은 결국 돈으로 성을 사는 수요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