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만화 개념규정 위헌

‘불량 만화’ 판매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미성년자보호법 조항과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의 제작 등을 처벌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8일 대한매일신보사 등 3개 신문사와 만화가 강철수씨 등이 법원을 통해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아동복지법 제18조 등 조항에 대해 청구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에 대해 “불량만화를 규정한 표현 가운데 ‘잔인성’이란 개념은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할 여지가 높아 인류의 역사를 소재로 한 만화 등 사회통념상 정당한 것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을수 있게 된다.”며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라는 표현 역시 내용이 모호하고 막연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조항에 대해서도“적용 범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