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파업 노정 힘겨루기/ “”타결”” “”장기화”” 기로에

철도·발전 노조 파업 이틀째인 26일 노정(勞政)은 막판이견을 조율했다.

민영화,해고자 복직,고용안정 등 3대 현안에 대해 노정모두 진통을 겪으며 노조측 관계자들이 한때 협상장을 떠나는 등 벼랑끝 협상을 거듭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통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노정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분위기다.노사 양측이 밤늦도록 대화를 계속하면서 ‘타결 임박’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노정간 대결 양상이 쉽게 해소되지않는 듯한 분위기다.

♧협상 쟁점 및 추이=철도노조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은한국노총 이남순(李南淳) 위원장은 ▲3조2교대제 실시에따른 인력보충 ▲해고자 복직 등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다.

노조측은 해고자 58명 전원에 대해 기능직 10급으로 철도청 산하기관 취업이나 철도청내 공무원 외 보직임명,순차적인 특별채용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3조2교대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인력충원 문제에 대해 노조측은 관련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6900명 증원 및 근무형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사측은 ▲경영진단을 통한 적정인력 산정 및단계적 시행 ▲증원문제는 관련부처의 협의 추진 등을 제시했다.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만난 양측은 밤 10시쯤 상당수 핵심쟁점에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지만 별도 회의실에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근 뒤 내부 의견을모으기도 했다.방용석(方鏞錫) 노동부장관도 밤 9시30분쯤 노사정위를 찾아 이남순 노총 위원장을 독대,적극 중재에 나섰다.

발전노조의 경우 자정을 넘기면서 단협 136개 조항 중 122개가 잠정합의 또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노조 전임자및 인사위원회 등 미합의 14개 조항은 3개 항목의 일괄타결로 가닥이 잡히면서 협상 속도가 빨라졌다.

해고자 복직,민영화 문제는 ‘탄력적 접근’으로 가닥이잡혔고 회사 분할·매각의 경우 고용안정위 설치에 원칙적 합의를 보았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 진통이 이어졌다.

♧파업 타결 분수령=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교섭을 재개해밤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계속했다.한때 ‘불법파업엄단’과 총파업 불사의 강경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협상파들의입지가 좁아지기도 했다.정부 일각에서도 “춘투(春鬪)의 예봉을 꺾지 못할 경우 올해 내내 노동계에 끌려다닌다.”는 경계론이 나왔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자리에서 “최대한의 인내심으로 대화를 하되,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다시 문제가 된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노동계도 정부·재계 압박전에 맞서 파업 동력원(動力源)을 전면가동 중이다.이날 전국 22개 도시에서 동시 다발집회를 열어 세과시를 했고 현대차 등 140여개(정부는 94개)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시적 총파업을 독려했다.

그러나 교통·물류난에 따른 시민불편은 물론 수출 차질등 경제 악영향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강경 투쟁이 한계점에 이르는 분위기다.노동계는 “정부가 백기 투항을 강요하면 오히려 극단적인 투쟁이나 파업의 장기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등 마지막까지 기세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오일만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