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국가교육위 설치 촉구

고교평준화,기여입학제 등 교육 정책을 둘러싼 혼란을 막고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의제로 교육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발표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방안’보고서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계,학부모단체,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평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책의 집행을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소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