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진정 공조하려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어제 오후 서울에 도착,오늘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정책공조문제를 비롯한 양국간 핵심 현안에 관해 광범위하게 논의할 예정이다.부시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가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한·미·일 3국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고이즈미 총리는 한국과 미국 협력 아래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임할 것임을 밝히고 “대북 포용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에 희망을 갖고 있다.”고말해 북한과의 대화에 무게를 실었다.결국 미·일 정상은대북문제에 관해서는 한국과 미국,일본이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미 확인한대북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이 당연히 재확인될 것이다.문제는 3국 공조의 밑그림이 될 한국과 미국간 공조가더 절실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대북정책 추진에있어 한국이 대북 포용정책으로 일관한 반면 부시 행정부는반테러 연장선상에서 대북 압박정책을 구사함으로써 상당한괴리를 드러냈다.

우리는 한·미 공조를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부시 대통령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하나는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입장을 밝히는 것에 못지 않게 김 대통령의 말을 경청하고 동시에 한국에 머물면서 가급적 ‘돌출 발언’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부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천명할대북 메시지의 상당 부분은 이미 언급된 바 있다.지금 한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것이 현실적인 한·미 공조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또한 우리 사회는 포용정책을 싸고 부분적으로 남남갈등을 겪는 등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돌출성 언급은 최대한 삼가기 바란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북한 재래식 무기의 후방 이동을 요구하는 것이다.이 문제는 효과적인 한·미공조를 위해서도 신중한 방안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물론 미국으로서는 북한 포대의 사정권에 들어있는 주한미군과 연관지어 요구는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 문제는 휴전선에서 불과 40여㎞ 떨어진 서울 사수를 위한 한국군의 전방 집중배치와도맞물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제시된 것처럼 군사적 상호 신뢰를 구축한 뒤 군비통제 단계에서 협상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어디까지나 양국 동맹관계를 바탕으로양국 공조 관계를 새로이 다지고,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