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석희씨 신병 빨리 인수해야

‘세풍(稅風)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미국으로 달아난 지 3년6개월만에 현지에서 체포된 것은반가운 소식이다.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국세청을 통해 선거자금을 불법 모금했다는, ‘세풍 사건’의 전모를 이제 밝힐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이 사건으로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인 이회성씨를 비롯해 당시의국회의원과 국세청·한나라당 고위간부 등 관계자들이 1심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석희씨의 부재로 이 총재 개입여부 등 핵심 사항은 아직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그렇기에우리는 이씨의 신병을 미국에서 하루빨리 넘겨받아 ‘세풍사건’진상을 밝혀낼 것을 기대한다.

이씨의 신병 처리는 미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결정될 터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송환 시기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르면 통상 5개월,이씨가 불법체류자임이 확인돼 추방 형식을 택한다면 그보다 몇달 빨리 들어올 것으로 예상될 뿐이다.그 결정권이 미 당국에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송환 시기를 앞당기도록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내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다.

이처럼 이씨 신병을 인수하는 시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까닭은,‘세풍 사건’수사가 늦어질 경우 자칫 본질과는 상관없이 대통령 선거에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국세청 고위간부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정당의 선거자금을 거둔 행위는 두말할 나위 없이 국가징세권을 멋대로휘두른 것이다.이같이 국가 기강을 문란케 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세풍 사건’경위를 엄밀히 파헤치고 관련자들을 엄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이씨 송환이 늦어져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수사가진행된다면 각 정당은 이를 상대방에 대한 비방·흑색선전의 자료로 활용해 그 실상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다.나아가 이를 호도하고자 근거없는 각종 의혹을 잇따라 ‘폭로’하는 지경에 이르면 이번 대통령선거는 정책 대결이 도외시된,이전투구의 장(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대통령선거를 제대로 치르려면 이씨를하루빨리 소환해 ‘세풍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세풍 사건’이 이번 대선에서도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소모적인 정치 쟁점의 빌미가 되도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관계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엄정한재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투명한 정치를실현하는 일대 계기가 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