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파이낸셜타임스 사설 “”美는 햇볕정책 지지해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6일 ‘한국 안정시키기(Calming Korea)'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최근 북·미갈등과 관련,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햇볕정책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미국측에 주문했다.

흥분한 범인이 인질을 잡고 돈을 요구한다고 치자.정상적인 경찰이라면 우선 범인과 접촉,사태를 진정시킨 다음 범인을 적당히 달래어 이성을 찾도록 한다.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한 ‘햇볕 정책’의 밑바탕에는 이런 식의 논리가 깔려 있다.물론 이 정책이 100% 성공한 것은 아니다.

조시 W 부시 미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효과에 대해 어떤의구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이 정책의 원칙은 내심 인정하고 있다.그는 북한 관리들과 언제,어디서든 대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북한도 어느 정도 이성을 보여주길 기대했다.

그는 다가오는 동아시아 방문을 통해 북한을 ‘악의 축’국가로 규정하여 한반도의 긴장만 증가시킬 게 아니라 김대통령을 지지하고 북한과의 추가 회담을 촉구해야 한다.

비판자들은 햇볕정책이 평양의 태도를 가시적으로 바꾸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한다.북한 정권의 성격은 변할 수 없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라는 것이 비판자들의 주장이다.이들은 또 한국의 대북투자는 경제적 혹은 정치적 성과를 얻지 못했고 얻을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는 일부 진전을 이룩했으며 더 많은 성과도 예상되고 있다.원조 기관들은 굶주리는 북한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줄 수 있었다.수많은 이산 가족들 간에 간헐적이나마 접촉이 재개되었다.평양은 미사일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동결한다고 선언했다.이로 인해 휴전선의 긴장은 완화되었다.북한포대에서 겨우 30마일 떨어져 있는 서울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성과이다.한반도 안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니까 한국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평양과 직접 대화를 통해 외부 세계는 무기 확산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에 인식시킬 수 있다.만약 무기 확산을 계속하면 군사적 대응의 표적이 된다는 것도 말해 줄수 있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는 단호하고도 지속적인 하나의 목소리로 전달되어야 한다.외부에서 여러 종류의 목소리를 내면 평양은 다시 이전상태로 돌아가 더욱 예측할수 없고 비타협적인 정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