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색 북·미관계 해법없나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국정연설 요지는 북한이 ‘악의 한 축’이기 때문에 ‘악의 행동’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악의 행동’의 핵심은 대량살상 무기를 테러조직이나 국가에 밀매하는 것이다.미국은 북한이 테러조직과 연계돼 있으며 세계 제일의 탄도미사일 장사꾼으로,달러 획득을 위해 어느 누구와도 거래할 수 있다고 본다.미국은거래 대상에 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무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이 때문에 미국은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의 이러한 거래를 막고자 한다.

부시 대통령의 테러와 악의 협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는 바로 테러 조직과의 거래를 우려하기 때문이다.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언제,어느 곳에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를 두고 ‘때리고 달래기’식 접근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달래기를 크게 기대해선 안 된다.부시 행정부의 대북 회의적 시각은 변하지 않았으며,단호한 행동과 의지를 보여 왔다.이러한 태도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확산 저지를 위해 계속될 것이며,확고한 목표와 전술적유동성을 갖고,실용적이고 직설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대할 것이다.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생산·수출을 중단하고,이에 대해 미국과 관련국들이 적절한 보상을 해 준다면 북·미 관계 개선뿐 아니라 북한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결국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를 병행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일괄타결방식은 대화와 협상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북한은 이 무기들을 체제유지,군사적 수단,협상수단,외화벌이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뜻을 이루기는 상당히 어렵다.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포기를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협상은 장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뒤따를 것이다.인내가 요구되며 어느 한 쪽의 양보 없이는 타결되기가 어렵다.

미국이 북한을 악의 한 축으로 간주하고,북한이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현 시점에서 돌파구는 가장 긴요한사안을 푸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확산 저지를 긴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테러조직에 대한대량살상 무기 수출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단호한입장이다.이는 국가적 사명이기 때문이다.다만 ‘전부가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해법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북한이 미사일 기술·장비 수출을 영구히 중단하고,미국·일본·이스라엘 등 관련국들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된다.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그 보상은 식량·석탄 등 현물로 가능하다.

또한 북한은 화학무기협정에 가입하고 미국과 북한은 생물무기협정 새 의정서에 서명해야 한다.북한이 서명에 동참하지 않으면 생화학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국가로 취급될 것이다.더이상 세계는 생화학무기의 확산을 용인하지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고 생화학무기 포기에 대한확신을 심어주면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고려할 것이다.그것은 미국의 대북 지원과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을 가능하게 하며 북·미간 교역에 있어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또한 북한의 경제회생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며,북한은 미국의 협상 가능한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북·미간 대화·협상의 장이 확대될 것이다.이는 곧 북·미간막힌 장벽을 터는 시작이 될 것이며 대량살상 무기 확산저지와 관계개선을 위한 해법의 길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이헌경 통일硏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