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빈곤탈출 50억弗 필요

북한 경제가 89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200억달러 안팎의외부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또 최소 50억달러는 있어야 지금 같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전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윤덕룡(尹德龍) 연구위원과 박순찬(朴淳讚) 부연구위원은 1일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자본수요 측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이란 보고서에서이렇게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총자본은 매년 1.73%씩 줄어들고 있으며,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도 매년 0.

83%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0∼98년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99년과 2000년에 각각 6.2%와 1.3%의 성장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이는 외부에서 들어온 자본이 일시적으로 국내 저축액보다 많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북한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기 직전인 89년(전년대비 2% 성장)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163억∼228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또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자체능력이 워낙 달려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할 수밖에없는 극한의 경제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50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연구팀은 이 정도 투자가 이뤄지면 GDP는 0.2027%,자본은 0.5581%,가계소득은 0.0646%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