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상 정부조직 강화

WTO(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뉴라운드) 실무협상을앞두고 관련 부처들이 인력 및 조직 확충을 서두르고 있다.

농림부,산업자원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도하어젠다 협상의 주요 축을 맡고 있는 부처들은 정원과 예산을 쥐고있는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을 상대로 부처별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달초 농업협상을 전담할 ‘국제농업정책관’(1급)과 ‘통상협력심의관’(3급) ‘농업협상과’ 신설을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을 행자부에 제출했다.농림부는 “농업부문은 3∼4년 뒤 협상결과에 따라 국내 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며 행자부에 개편안을 반드시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양부도 지난해 말 ‘통상담당심의관’(2∼3급) 및 협상전담 부서(과 단위) 신설을 외교통상부에 건의했다.행자부에도 같은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낼 계획이다.환경부는 지난해 말 국제협력관(2급)을 단장으로 하는 ‘환경협상대책단’을 만들면서 ‘환경무역과’를 신설키로 하고 행자부에 직제개편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산자부는 별도의 직제개편을 하지 않고 지난해 말 구성한 ‘국제협력기획단’(단장 과장급)의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각 부처들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행자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원칙 아래 직제개편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보다는 현재의 인력 및 직제를 활용해 태스크포스 형태의 협상대책팀을 구성하는 것이낫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새로 직제를 늘리는것보다는 작은 정부의 원칙에 맞게 기존 인력과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WTO 회원국들은 지난해 11월14일 확정한 각료선언문을 바탕으로 오는 28일 스위스에서 무역협상위원회(TNC)를 열어▲농업 ▲서비스 ▲환경 등 5∼7개 분야별 협상그룹을 확정,늦어도 3월 안에는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정현 전광삼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