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개혁과 노조 대응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발전 자(子)회사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려고 엊그제 열 예정이던 공청회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공청회가 이뤄지지 않아 서면으로 의견을 내는 것으로 대체됐다.민영화에반대하는 노조의 시위로 공청회 자체가 무산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올해의 공공개혁은 어느 때보다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정권 말기라는 속성상 개혁을 위한 정부의 추진력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맞아 정치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특히 선거를 앞두고공기업 민영화와 통합 등을 반대하는 노조를 비롯한 이익집단의 목소리는 거세지는 법이다.모두가 매끄럽게 공공개혁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이다.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으나 이들의 주장은 경제논리가 아닌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말해 노조의 반발이 공공개혁 추진에 장애가 되고있음을 시사했다.강봉균(康奉均) 한국개발연구원장이 “노조가 구조개혁에 반발하는 게 구조개혁 지연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개혁을 하려면 노조의 동참은 필수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어려움이있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로토지공사·주택공사의 통합과 철도 민영화는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 발전 자회사 민영화를 위한 공청회 자체가 무산된 것이다.올해는 양대 선거를 치러야 하는탓에 연말까지 국정 운영이 선거에 휘둘리는 게 불가피하다.그렇게 되면 정치논리가 우세해지고 각종 이익집단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공공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이 비틀거리지않을까 걱정된다.

특히 공공개혁은 현 정부의 임기와는 관계없이 계속돼야할 사안이다.정부는 각종 선거로 개혁이 쉽지 않겠지만 제대로 해야 한다.원칙대로 흔들리지 말고 공기업 민영화와통합 등의 개혁을 잘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민영화와 통합등이 큰 틀에서는 장기적으로 손해가 아닌 이익이 된다는확신을 노조에 심어줄 필요도 있다.하지만 개혁의 명분이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노조 관계자들을설득하는 성의도 아울러 보여야 한다.

정치권도 선거와 표만을 의식해 개혁에 미온적으로 나오는구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민영화와 통합에 미온적인 노조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노조도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등 보다전향적인 자세를 갖기 바란다. 정부와 정치권,노조는 국가경쟁력과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