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사설/ 국가 進運 지도력 선택에 달렸다

역사는 새로운 시대 정신에 의해 발전한다.한 국가의 진운(進運)은 그 시대 정신에 투철한 국민의 선택에 따라 크게좌우된다.우리는 바로 그 선택을 제대로 해야 하는 2002년·임오년의 새해 첫날 아침을 맞게 된 것이다.

지금 21세기를 개척하는 한국의 시대 정신은 화합과 선택과 경제발전일 것이다.그 어느 때보다 남북간·지역간·계층간의 화합이 요구되고 있고,미래의 발전을 위해 국가 지도력을 선택해야 하며,이런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세계는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이념 대결이 완화되어 왔으나작년 9·11테러 사건을 계기로 세계질서는 ‘반테러연대 대(對) 테러지원국’의 구도로 급작스럽게 전환되고 있다. 미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은 미국의독주를 견제해 오던 러시아와 중국이 반테러연대에 참여하는가 하면 일본은 ‘테러와의 전쟁’에 편승하여 군사대국으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중이다.한반도를 둘러싼 일본과중국의 경쟁적 세력 대립 구도는 동북아 정세에는 물론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변수로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올해 두 차례의 중요한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한다. 하나는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국가최고지도자를 뽑는 12월의 제16대대통령선거이고, 다른 하나는 이에 앞서 6월에 실시하는 시·도지사 등을 뽑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다.이와 함께 60억 세계인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월드컵 대회와 부산 아시안 게임도 성공적으로 치러내지않으면 안된다.

이번 대선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적 도약을 이끌 수있는, 그리고 비전이 있고 사회 통합을 꾀할 수 있는 지도력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금년 한해는 양대선거를 앞두고 연초부터 각급 선거후보 선출을 위한 각 정당의 경선 절차로 조기에 선거 열기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선거 열풍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거나 과도한 대권경쟁이 경제를 멍들게 해서는 안된다.또 정치권이 극한 대립을 벌여 국정을 마비시키거나 힘으로 상대방을 밀어붙여서도 안될 것이다.각 정당과 정파는 비전과 정책 대결로국민들의 올바른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다가오는 대선은 우리 헌정사에 있어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3김 시대’이후의 새로운 정치문화를 구축하는의미도 크다.정당정치 측면에서는 ‘1인 지배 체제’의 정당구조를 탈피하고,공직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등우리 정치사에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획기적인 정치실험이 시도되고 있다.한국의 정당정치가 선진 민주주의 대의(代議)정치로 한 단계 발전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는 경기침체를 벗어나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느냐가 될 것이다.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의 본격적인 관세 인하와 유럽연합(EU)의단일 통화인 유로화의 통용,그리고 엔화의 약세 등 국제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세계 시장에서 생존하기가 힘들 것이다. 경기회복의 불씨를살리면서도 건설 등 일부 내수 업종의 과열을 경계해 경제거품이 다시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임기 5년의 사실상 마지막 해다.그런 만큼빈부 격차의 해소와 복지 정책의 보완 등 현 정부가 역점을두어 추진해온 중산층·서민층 생활안정 시책을 집중적으로보강해야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 2주년이 되는 올해도 남북관계는 정치 상황과 주변 정세에 비추어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관계도 교착상태에 있고, 북·일관계는 최근 북한 공작선으로 추정되는 ‘괴선박 격침사건’으로 더욱 나빠지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은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한반도가 세계 위기의 중심지로 부각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각종 갈등 현상이 증폭되면서 사회적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국가 정책의 결정 과정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한다.건강보험,교원정년 문제 등에서 이를 절감해 왔다.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가 출범하고 의문사진상규명위,민주화보상심의위 등이 활동하는 등 국민인권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올해는 이런 기구들이 제몫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 정부 들어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척결을 강조해 왔지만최근의 각종 게이트 사건에서 보았듯이 권력형 비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이들 부패의 연결 고리가 되는 전근대적 연고주의를 끊기 위해서는 인사 탕평책과 함께 검찰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임기말의 국정운영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동안 추진해온 국정과제의 마무리 작업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김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직을 사퇴한 것도 양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차질없이 치르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국정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

대한매일신보사는 올해 ‘민영화의 원년’을 맞게 됐다.지난해부터 착수한 소유구조 개편이 이달로 완결됨으로써 사원이 최대주주가 되는 명실상부한 독립언론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우리는 항일구국의 창간 정신을 이어받아공익정론지로서 국민과 독자 여러분 앞에 새로운 결의로 다가갈 것을 약속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