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保재정 국회 상임위 통과 안팎/ 회의시작 3분만에 단독 가결

건강보험 재정통합 실시 1주일여를 앞둔 24일 한나라당이일단 이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이날 한나라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건보재정을 재분리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가결시켰다.회의를 연지 3분여 만이다.

[김홍신 의원 반발] 한나라당은 표결을 강행하기 위해 재정분리에 반대했던 김홍신(金洪信)의원을 박혁규(朴赫圭)부총무로 교체했다.

이에 김홍신 의원은 “원내 1당이 이 정도의 모습밖에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며 “당은 구태에 젖은 모습으로는 집권하기 힘들 것이며,집권하더라도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그는 또 의원회관에서 ‘소신을 지키기 위한 농성’에 돌입했으며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 불참]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담배세의 일부를 건강보험 등에 돌리는 건보재정건전화법과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등을 함께 처리한다면 표결에 참여하려 했으나 협상태도를 바꾼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불참할 수밖에없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김태홍(金泰弘)의원은 “재정이 다시 분리되면 이미 통합과정에서 투입된 수천억원이 낭비되고,98년 당시 전체인력의 3분의1인 5,000명을 줄여 얻은 조직의 효율성도 상쇄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반응] 민주당 이낙연(李洛淵)대변인은 이날 한나라당의 건강보험 재정분리안 단독처리 강행에 대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위장된 다수를 이용한 폭거”라며“한나라당의 오만한 횡포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민련도 개정안 통과와 관련,본회의 처리 여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히는 등 민주당 입장에 동조했다.이같은 분위기를 고려,한나라당은 이날 통과된 법안이 ‘새해 1월1일’이 아닌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하도록 부칙 일부를 수정,본회의통과 전 여당과의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결국 건보재정 통합·분리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운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