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옥씨 사법처리 전망/ 檢 “신씨 수뢰 대가성 꼭 입증”

신광옥 전 법무차관 처리를 놓고 검찰이 고민을 거듭하고있다.

신 전 차관이 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씨(구속)를 통해 진씨의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 전 차관 구속하나] 최씨는 “떡값 명목으로 200만∼300만원씩 여러차례 전달했다”며 신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시인했다.액수는 2,000만원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가성이다.전달된 금품이 소액이기도 하려니와 대가성 입증이 사법처리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수사팀은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 전 차관이 당시 검찰,금감원 등의 사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이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예상하고 있지만,검찰은 ‘모양새’ 때문에 이런 처리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의 전후 관계를 파악,대가성을입증해 보이겠다는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수천만원을 떡값으로 받았다고 한다면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다.말 그대로 대가성이 없는 ‘떡값’으로 신 전 차관을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을 당시에한 일,예를 들어 사직동팀에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씨에대해 알아보라”고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시점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최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기 전후에 최씨로부터 진씨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사직동팀은 1주일 남짓 조사한 끝에 지난해 5월9일쯤 신 전 차관에게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돼 있다.

[폭풍 몰고올 김은성 소환] 핵심인물인 국정원 전 2차장 김은성씨가 이번 주말쯤 소환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주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진씨의 총선자금 제공 의혹은 물론 구명로비전반,검찰수사 방해 등 진씨와 관련된 모든 의혹과 연결돼있다.검찰이 우선 확인할 사항은 구명로비 과정의 압력행사와 진씨로부터의 금품수수 여부겠지만 수사가 진행되면 총선자금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와 관련,검찰 주변에서는 김 전 차장이 진씨를 사실상의‘자금관리인’으로 활용하면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총선자금을 뿌렸다는 소문이 파다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보유한 ‘진승현리스트’는 구명로비 리스트와 총선자금 리스트 두 종류”라고 언급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지난해 총선자금을 뿌리면서 진씨의 현금과 국정원 발행 수표를 교환하는 ‘세탁’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