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내년 4조9천억 소요”

제일은행을 비롯한 은행 금고 등에 최고 4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18일 국회에 낸 새해 공적자금차환동의안에따르면 사후손실보전(풋백옵션) 계약에 따라 제일은행에 1조8,000억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정부가 99년 뉴브리지에제일은행 지배주주 지분을 팔면서 매각 후 2년(워크아웃채권은 3년)내에 발생하는 추가부실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금고·신협 추가구조조정 1조5,000억∼2조1,000억원,보험·증권 추가구조조정2,000억∼1조원 등이다.이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소요될 공적자금은 3조5,000억∼4조9,000억원 규모가 된다.



한편 국회 재경위원회는 동의안 검토보고서에서 98년과 99년 국회동의 당시 원리금상환을 예금보험기금수입으로 충당하겠다는 당초 동의내용이 준수되지 못했고 당초 예정보다주식매각대금이 늘어날 경우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