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판결 “그나마 다행” 불만섞인 안도

11일 현역 국회의원 9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2심 공판에서 민주당 박용호(朴容琥),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유성근(兪成根)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자 정치권은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다.

당초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에 1석 모자라는 136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판결을 받은 9명 가운데 7명이수도권 출신이기 때문에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원내구도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더욱이 최근 소수여당으로 전락해 국회운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큰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처지였다.

하지만 재판 결과,민주당은 1석,한나라당은 2석만 상실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여야는 모두 ‘불행 중 다행’이라며 대체로 수긍하는 표정이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박용호 의원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대법원의 최종판단을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선거법 위반사건기소과정에서부터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에 의해 야당 의원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해온 만큼 대법원에서 형량에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 이상의 형을 받은 3명의 의원들은 모두 판결 결과에 충격을 금치 못하면서,상고의사를 즉각 밝혔다.

박용호 의원측은 “재판부의 증거 판단에 견해 차이가 있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성근 의원은 “검찰이 5개 대상으로 분류한 문건에 따르면 가장 낮은 단계인 불기소 대상이었다”며 정치적 의혹을 주장하고,“대법원 판단을 믿어 보겠다”고 말했다.



정인봉 의원측은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