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부의 이해 못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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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용산기지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이알려져 국민의 반대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국방부가 미군측 건설계획을 진작에 통보받고도 이를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다.국방부는 당초 이 문제가 불거지자 “통보 받은 적이 없으며 미측에서 정식으로 협의 요청을 해 오면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그러다 문제가 확대되자 10일에 이르러서야 미군측이 지난 5월 아파트 건축계획을 통보해왔음을 시인했다.우리는 국방부의 이같은 행태가 국민을 기만한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국방부는 지금도 미군측 통보가 정식 협의 요청이 아닌것처럼 주장해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그러나 이에 대해 주한미군 당국은 담당부서 대표가 서명한 서한을 보냈고 건축계획에 관해 브리핑도 했다고 반박했다.대체 이게 무슨꼴이란 말인가.설령 국방부가 미군측 서한과 브리핑을 정식 협의 요청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였다 쳐도,그것이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처음 발언에 대한 변명거리는되지 않는다.정식 협의건 아니건 통보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당연히 밝혔어야 한다.그런데도 이를 감추고 얼렁뚱땅넘어갈 의도였다면,국방부는 미군의 아파트단지 건립이 갖는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같은 국방부의 행태는,지난 10월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이 사형당한 사실이 드러난 뒤 외교통상부가 보여준어이없는 대응과 흡사하다고 하겠다.중국측에서 재판과정과 사형에 관련해 아무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중국 당국의 항의를 받아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과무엇이 다를 바 있는가.그러므로 우리는 사건의 경위를 엄밀하게 조사하고 관계자를 문책하는 후속 조치가 따라야함을 새삼 강조하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방부의 무책임한 언동이 ‘미군의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립’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지나 않을까 우려한다.국방부가 처음 통보받은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주한미군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된 것은 분명우리 당국의 잘못이다.그렇더라도 미군이 용산기지에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된다는 우리의 판단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미군 당국은 이 문제가 공개된 뒤 표출된 한국국민의 정서를 익히 알게 됐을 것이다.

그같은 반대여론이 만에 하나 반미감정으로 바뀌는 일이없도록 미군측은 하루 빨리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