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불발탄/ 정국은 ‘꽁꽁’, 민생은 ‘뒷전’

■연말 정치권 움직임.

검찰총장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연말 정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여야가 정국 파행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면서 새해 예산안 등 시급한 현안을 다뤄야할 민생 국회가 표류할 조짐도 보인다.

[안개속 예산국회] 검찰총장 탄핵안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힘대결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이 불투명하게 됐다.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일주일 이상 넘긴 예산안은 검찰총장탄핵안이라는 장애물을 만나 계수조정 작업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탄핵안의 개표 무산으로 최대 쟁점 현안을 피해간 여당은 9일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한나라당이 적극 협조해야한다”며 예산안 처리 시기를 오는 18일쯤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겉으로 드러난 한나라당의 태도는 강경했다.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보였던 행태를 사과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 예결위 전체회의나 계수조정 소위도 “임시회 의사일정이 합의된 뒤에 가동될 것”이라고 여당을 몰아붙였다.

10일 곧바로 예결위 소위를 가동하겠다는 민주당의 복안에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물론 예산과 민생국회의 표류에 따른 여론의 압박이 거센데다 자민련까지 예산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어한나라당이 무작정 ‘마이 웨이’를 외칠 수는 없는 상황이다.이같은 맥락에서 10일 총재단회의 등을 통해 당 지도부가 적절한 시기에 예산안과 탄핵안 사태를 분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물고 물리는 3당관계] 검찰총장 탄핵안 처리 무산은 ‘한-자공조’의 결정적 균열과 여야 3당 체제 정립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택적 공조’관계를 시도하면서도 충청권에서 미묘한 세대결을 벌여온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원정년 연장 문제에이어 이번 탄핵안 사태를 계기로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강’을 건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나라당과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3김’의 한 축인 김종필(金鍾泌)총재에 대한 미련을 접고 자민련 의원들을 상대로 개별 영입작업에 나설 것이라는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김 총재가 충청권을 중심으로 ‘반(反)이회창 연대’를 통한 정계개편을 도모할 것이라는 후속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자민련으로서는 최근 쟁점 현안들에서 ‘캐스팅 보트’의파괴력을 유감없이 발휘함에 따라 당분간 내부단속과 함께생존을 위한 ‘틈새 공략 전략’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등 민생국회의 정상화를 명분으로당분간 자민련과의 협조관계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파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는 마당에 민주당과 자민련 모두 본격적인 공조복원의 단계까지는 바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