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원 9명 새달11일 2심 선고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姜秉燮)는 1심에서 대부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현직 국회의원 9명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다음달 11일 연다. 이들의 선거구는 서울과 수도권이어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자는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을 포함,남경필·유성근·안영근·심재철·김부겸 의원 등 한나라당 6명과 박용호·이희규·문희상 의원 등 민주당 3명이다. 이 가운데 남 의원과 안 의원을 제외한 7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배우자 등 직계가족이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박탈토록 하고 있다.

이동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