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 반응/ 北·美 관계개선 걸림돌 우려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 대량파괴무기(WMD) 개발·확산 경고에 대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분석은 크게 두가지다.

1차적으로 미 대북정책의 큰 흐름이 변화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진단이다.그러나 아프간전 이후 미국의 확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강성발언이라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반응도 만만치 않다.

외교부 관계자는 27일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확산 문제가 부시 대통령을 비롯,미 강경파들의 대북 압박 논거로작용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관계 개선의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관심권밖에 있었으나 아프간 사태가 급진전되면서 상황이 바뀌는것 같다”면서 “미국이 말로는 기존 정책의 변화가 없다고주장하지만 대테러 전쟁에 나선 이상 대량파괴무기 및 핵무기 문제의 투명성을 대북 관계개선의 선결조건으로 삼을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언급은 기존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로 검증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말했다. 특히 북한은 포스트 아프간전의 표적이 될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행동을 근거로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이 관계자는부시의 언급이 오히려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사태추이를 좀더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국방부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렇듯 관련 부처의 일반적인 진단은 부시의 언급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당장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거나,군사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아울러 향후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가 북한이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태도 변화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한당분간 교착상태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