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생성SW 유포 첫 처벌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黃敎安)는 2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 유포 사범 단속에 나서 모두 28명을 적발,대학생 안모씨(23) 등 3명을 벌금 50만∼7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전모군(17·무직)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한편 중학생 이모군(14) 등 24명은 기소유예 또는 불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주민등록법상 관련자 처벌 규정 시행 이후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 유포사범이 형사처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씨 등은 지난 2월부터 개인 홈페이지나 학교 홈페이지 등에 숫자 조합을 통해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올려 네티즌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민번호 생성프로그램이 주로 인터넷 쇼핑몰이나성인사이트 편법 가입 등에 이용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보고 유포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