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민심 흐름과 초심찾기

당 태종은 신하들에게 창업(創業)과 수성(守成) 중 어느것이 더 어려운가를 물었다.한 신하가 창업도 힘든 일이나 수성 또한 그보다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나라가 처음들어선 후에는 사람들이 진정한 휴식과 생업을 바라지만,그러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들은 더 커다란 불만을 터뜨린다는 것이었다.

‘정관정요(貞觀政要)’에 나오는 이 유명한 일화는 봉건시대보다 오히려 현대사회에 더 잘 들어맞는 것 같다.집권의 기쁨이나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후 집권자들이 곧바로 비난과 오욕을 뒤집어쓰는 경우는 어느 나라에서나 흔한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민심이 변화무쌍하며,국민의 지지가 일순간에 비난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오랜 정치생활에서터득했을 것이다.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그는 이전 정권의경험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그 즈음에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준 개혁적인 태도와 의욕은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현 정권의 성적표는 수준 미달이라는 도장이 찍혔다.편중인사에 따른 지역갈등이 더 깊어지고,여러 분야의 개혁조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오히려사회계층과 집단들 사이에 대립과 증오의 분위기만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이 꼬리를 문다.잦은 권력형 의혹사건과 일부 인사들의 부도덕한 행실 때문에 남북문제를 비롯하여그나마 후한 점수를 받아야 할 일들마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현 집권층의 눈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억울한 면도 있을것이다.그러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눈초리가 너무나 차가워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선에서 남은 집권기간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의 충고가 이어진다.대부분 비슷비슷한 처방들이다.초심으로 돌아가라.선택과 집중을 통해 몇 가지 사안들의 마무리에만 전념해라.지금부터라도 편중인사를 시정해라.모두 다 옳은 말이다.그럼에도 이런 처방이 공허한 언어로만 들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나는 원래 정치 시스템보다는 특정한 자리에 앉은 권력자들의 품성과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다.그러나 요즈음 들어 사람 못지않게 시스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그렇다고 내각제냐,대통령제냐의 문제를여기에서 꺼낼 의도는 없다.다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온 것을 한번은 되짚어야 한다고 본다.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삼권분립제도 아래서 그는 역시행정부의 수반이다.이런 점에서 보면,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행정부가 있다.정부와 청와대비서실이 그것이다.

나쁘게 말하면 옥상옥이 있는 셈이다.현 집권층도 처음에 청와대비서실을 축소하겠다고 말했다.그럼에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두 개의 행정부가 있다는 것,여기에서행정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정부 각 부처의 장은 다른 눈치를 보는 데 바쁘다.청와대를 단순히 대통령 관저로 운영했으면 한다.대통령에게도 정부청사로 출근하라고 권하고 싶다.그러면 행정부를 직접 장악할 것이고,행정 각부의 장도 수시로 만날 수 있으리라.그만큼 민심과 현실을가감없이 가까이 대할 수 있다.

집권 초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2주에 한번 꼴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다.그때 나는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현재와 같은 시스템 아래서는 어차피 대통령 주위에 겹겹의 장막이 쳐질 수밖에없다.그 장막을 치웠으면 한다.다음 대통령직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감히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출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영석 광주대교수·서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