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다 경기가 우선”반기드는 日자민 반개혁파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의 집권 자민당 내 개혁·반개혁 세력이 충돌 일보 직전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정부 산하기관 민영화를 비롯한 구조개혁 노선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의 발언과 움직임이 부쩍 늘고 있다.고이즈미 총리의 말처럼 이들 ‘개혁 저항세력’은 그동안 고이즈미 총리의 지지율에눌려 표면에 나서지 않다가 개혁이 임박해 오자 위기를 느끼고 ‘출전’ 채비를 차리고 있다.

마쓰오카 도시카쓰(松岡利勝) 의원 등 자민당 의원 53명은 16일 ‘일본의 위기를 구하고 진정한 개혁을 실현하는의원연맹’ 설립 총회를 갖고 고이즈미 내각이 구조개혁보다는 경기우선 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중견·소장파 의원들로 구성된 이 모임이 반 개혁을 표면화시켜 고이즈미 내각과 대립각을 분명히 세울지는 미지수이나 고이즈미 총리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자민당 중진 의원들의 ‘고이즈미 때리기’도 가열되고있다.방위청 장관을 지낸 노로타 호세이(野呂田芳成)의원은 기자들에게 “총리는 독재 대통령이 아니니까”라면서불만을 터뜨렸다.그는 고이즈미 총리가 밝힌 정부 산하기관 개혁의 초점인 주택금융공고(公庫)의 폐지 방안에 대해 “무엇이 나라를 위하는 일인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폐지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고이즈미 내각의 개혁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12월초부터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반 개혁세력’은 고이즈미 총리와 힘겨루기의 하나로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외상의 경질을 포함한 개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가 개각을 반 개혁세력과의 타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개혁·반개혁의 다툼은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