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복지등 개혁입법 시급”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복지 등 5대 분야에서 제·개정이 시급한 20개 개혁 법안을 선정,‘민생·개혁입법 촉구 시민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경제지표의 하락,취업대란,고용불안,전세값폭등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면서“국회의원들은 초발심으로 돌아가 민생관련 법안과 정치·사회 개혁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민생·복지 분야에서는 영세상인 등 비주거용 건물 임차인들의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정을 비롯,파산법,주택임대차보호법,국민연금법 등 8개 법안의 재·개정을 촉구했다.경제 개혁 분야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 등의 개악 저지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개혁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또 사이버공간내 민생캠프 설치,시민 모니터단 국회파견,여야정책위원회 위원들과 1일면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