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르헨 경제위기에서 배울 것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가 사실상 ‘국가채무의 불이행(디폴트)상태’에 들어선 것으로외신은 전하고 있다.아르헨티나 정부가 기존 빚을 금리가보다 낮은 채권으로 바꾸는 작업에 돌입한 것이 국가부도직전 단계의 조치로 간주된 것이다.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엊그제 부도수준으로 낮췄다.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주원인으로 지적된 과다한 공공부채와 불안한 정국 등을 우리나라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처해야 한다.

과거 네번이나 국가 부도를 경험한 아르헨티나는 지난 8월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결국 또절벽으로 몰리고 있다.외국 빚 380억달러를 포함한 1,320억달러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넘는다.최근3년간 계속된 불황으로 세금이 덜 걷히는데도 지방정부는방만하게 살림을 꾸려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르헨티나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국제 신뢰도를 더욱 추락시켰다.지난달중순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경제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정치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대책 발표가 연기되면서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또 야당은 실업문제 해결 등 여전히 ‘돈 쓰는 정책’에만집중하고 있다.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IMF에 약속한 긴축정책의 시행도 불투명해지고 있다.현행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전환하는 해법이 거론되고 있으나큰 문제는 위기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아르헨티나의 복잡한정치상황이다.

아르헨티나 경제위기가 국제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을예단할 수 없지만 미국 주가는 9월 테러사건이후 최대폭으로 급락했다.연초 금융위기를 겪었던 터키도 흔들리고 있어자칫 도미노식 악영향도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국제금융계에서 아르헨티나와 달리 재정과 외환 부문이 건전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빚을줄여야 한다. 야당은 정치공세 대신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