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보도 협박 광고비 갈취 지방신문 前대표등 3명 실형

대법원 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29일 기업 비리를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해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 K일보 전대표 신모씨(69)와 전 경제부장 김모씨(55),전 제2사회부장 오모씨(49) 등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광고 수주 계약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공갈행위로 이뤄진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96년 12월 기자들에게 주류도매상들의 비리를취재하도록 지시한 뒤 K상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광고를낼 테니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광고비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신씨는징역 1년2월,김씨와 오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선고받고 상고했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