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현안입장 밝혀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하고 있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앞으로 3년간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박찬숙입니다’ 프로그램에 나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그러나 아직은 기업들의 책임성과 투명성이미흡하다”고 말했다.이어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3년동안과도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가 문제”라며 “현재 30대그룹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3차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연내에 집행이 안되고 효과도 없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하도 현 시점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하이닉스반도체 일부 공장의 중국 매각에 따른 기술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애국심으로 볼 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반도체사업의 특성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