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환경친화기업制 유명무실

기업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환경오염 물질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환경친화 기업 지정제도가 있다.이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시작된 지 6년이나 됐는데도 친환경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겨우 100개 뿐이다.친환경기업으로 지정됐다가 오염물 배출로 경찰 단속에 걸려 지정 자체가 취소된 기업도 있다.

이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친환경기업 지정을 기피하기 때문이다.친환경기업으로 지정되면 환경부의 지도점검은 면제되지만 검찰이나 시도단위의 단속은오히려 더 강화된다.환경기업들은 인센티브는 적으면서 단속은 오히려 강화되니 지정을 꺼릴 수밖에 없다.게다가 시설투자비도 많이 든다.환경오염 원인의 대부분이 기업들의 공장매연과 오염물질 배출임을 감안한다면 오염방지는 기업들의자발적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자발적인 기업들의 노력을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최재두 [부산 해운대구 반송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