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탈바꿈 계기로

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의 검찰내 비호의혹을 조사해온 검찰 특별감찰본부(본부장 韓富煥)가 12일 특감결과와 관련자에 대한 처리방침을 발표했다.지난해 7월 횡령 혐의로 진정서가 접수된 이씨를 불입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난 이덕선(李德善)군산지청장(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표를 수리하는 한편,주임검사였던 김모 검사에게는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당시 서울지검 3차장이던임양운(林梁云)광주고검 차장과 서울지검장이던 임휘윤(任彙潤)부산고검장은 이 사건 처리의 지휘 책임 또는 도의적책임으로 본인들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종결 처리됐다.

지금까지 검사나 검찰 간부가 뇌물 수수 혐의로 처벌된 적은 있지만 사건 처리와 관련,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은이번이 처음이다.검찰 내부에서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업무상 판단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을 두고 논란이 있다고 하나,지금은 그런 논란을 할 계제가 아니다.특감본부로서는 나름대로 엄정한 조사를 했겠지만 그동안 의혹이 증폭될 대로 증폭된 뒤끝이라서 국민들이 특감의 조사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

오늘날 추락할 대로 추락한 검찰의 위상은 검찰이 자초한측면이 없지 않다.검찰 간부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떼돈을번 정체 미상의 젊은 기업가와 어울린 것이 이번 사건의 빌미가 됐기 때문이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자성을 통해 근본적인 탈바꿈을 해야 할 것이다.

특검결과가 발표된 같은 날 최경원(崔慶元)법무부 장관은실추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았다.정치권이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최 장관의 검찰개혁안 발표는 검찰의 자구적 노력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잇따른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기어 더이상 검찰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절박한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최 장관의 검찰개혁 방안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기구 격상 및 외부 인사 참여,‘특별수사검찰청’ 설치,검사의 ‘항변권’ 인정 및 고위인사 구속 승인제 전면 폐지,재정신청대상 범죄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로 확대 등 그동안 법조 안팎에서 주장되던 검찰개혁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개별 사항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다시 개진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아무쪼록 검찰은 자체적인 노력으로든 정치권과의협의를 통해서든 검찰제도의 개혁을 지체없이 추진함으로써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