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硏 “채권시장 기업자금조달 기능 미흡”

채권시장이 기업의 자금조달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채권시장의 구조변화와 정책적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채권시장은양적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회사채보다 국·공채 비중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총잔액 규모로 90년대초 50조원에서 외환위기 이후 급성장,작년말에는 424조원 규모로 8배 이상 늘어났다.이 가운데 회사채는 95년56조5,000억원에서 2000년 127조9,000억원으로 2.5배 늘어났으나 국공채는 같은 기간 69조5,000억원에서 296조8,000억원으로 4.3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장채권중 회사채 비중은 45%에서 30%로 낮아진 반면 국공채 비중은 55%에서 70%로 상승했다.

특히 공채 중에서도 금융권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을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채권 등 특수채가 급증,그 비중이 95년 채권총액의 4%에서 작년에는 23%로 크게 높아졌다.



한경연은 “기업자금 조달에 필요한회사채 비중이 낮아지고 회사채중에서도 비우량 회사채 발행이 증가한 것은대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200% 강제의무화 조치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면서 “채권시장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공공채권의 정비와 유통시장 활성화가 필요하고 부채비율 200% 준수의무를 완화해 회사채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