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 稅부담 260만원 정도

내년에 국민 1사람당 내야할 세금은 평균 260만원 수준이될 전망이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2%에서 올해 21.8∼21.9%로 낮아졌으며 내년에는 22%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된다.

내년도 국민 1인당 세부담은 지방세를 포함해 251만원 수준으로 짜여진 올해 예산상의 세부담에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4%를 곱해서 산정할 경우 올해보다 10만원가량 많은 26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개인이 낸 세금총계와 법인이 낸 세금을 모두 합한 뒤 인구수로 나눈 것이어서 법인세수의 규모에 따라 국민들의 실제 세부담액과는 차이가있다.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을 포함,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국민 1인당 세부담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두지 않고 조세부담률을 중요지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지난 97년 192만1,000원에서98년 183만원으로 낮아졌다가 99년 201만1,000원으로 점차증가하는 추세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