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길섶에서/ 고소 남발

조선 초 명신 김중성(金仲誠)이 충주목사를 할 때다.별것아닌 일을 가지고 소송하는 이가 많아 골칫거리였다. 김목사는 “집안간에 하찮은 일로 서로 소송질을 해 어쩌자는거냐”면서 소장이 들어오면 보지도 않고 한데 쌓아놓았다.검다 희다 도무지 응대가 없자 고소장을 낸 이들이 지쳐포기하고,새로 소송하는 사람도 뜸해졌다.그는 “보채지않는 걸 보니 대수롭지 않은 일인 모양”이라면서 소장을마당에 쌓아 놓고 불질렀다.지각 있는 인사들이 “근자에보지 못한 시원한 처사”라고 칭송했다.

조선시대에도 고소사건이 넘쳐 목민관이 고민한 모양인데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다. 우리 민족은 정감이 풍부해선지 작은 일에 시비가 오가다 고소 사태로 번지는 예가 적잖다.오죽하면 일본에 견줘 고소사건이 53배,특히 사기 관련은 326배에 이르겠는가.검찰이 고소사건을 줄이게끔 제도를 개선한다고 한다.국민 스스로도 법에 기대기 전에 한번 더 냉정을 되찾아 대화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렀으면 한다.

이용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