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직도 ‘士農工商’ 인가

지난 25년 동안 인류역사상 가장 고밀도의 사회·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이룩한 우리는,진작 우리의 성취를 확인하지 못하여 다음을 가름하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한 심정이다.

일본이 75년,프랑스가 200년,미국이 125년 동안에 걸쳐이룩한 변화를 우리가 이룩할 수 있었던 근간은 극성스런교육을 통해서 인적자원을 질적으로 혁신한 데서 찾을 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해야하는 정부조직에서 전문가집단이 지식산업사회를 이끌어 가야할 전문직 공무원의 실태를 보면 한숨이 나오고야 만다.미국,일본,프랑스,독일 그리고 영국 등은 국가직 공무원의 약 3분의 2정도가 전문직임을 참고할 때 우리는 겨우 20%도 않되는 전문성으로서는 게임이 성립되지 않음을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

정부조직에서는 시대적 필요는 외면한 채 아직도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더 극심화한 상태에서 행정,법률 등 사(士)의 양적 강화만 되어 있을 뿐이다.‘복수직’이 전문적 기능만 없애는 현행으로는 곤란하다.

전래적인 충성심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확인시켜주고 개별적 특성을 강조해주는,그래서 조직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자신의 지식을 관리하고,지식근로자를 관리하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를 지향하는 전문공직자 시대를 확립해야 한다.

조직의 전체성만 강조하는 구시대적 개념만 가진 조직이라면 지식사회를 이끌어 가기에는 너무나 준비가 덜된 것이라 판단된다.이러한 면에서 현행의 고시제도를 과감하게개혁해야 한다.

대학의 전공구성을 기준한다고 하더라도 현행의 고시제도의 인적 구성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모든 조직과 제도를만드는 일은 전문성과는 거리가 매우 먼데서 의사결정이이루어 지는 것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볼 정도로잘못돼 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시대,시민시대를 관리할 현행의 공직자 구성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긍정적 변화,발전을 성취하는 데 장애요소가 된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이 시점에서 너무나 흔하게 사용하는 ‘개혁’이필요하다.

우리가 이미 상실한 ‘삶의 목표’는 백댄서나 전자경제시대의 패배자가 아니어야 하고,구성요소들 간의 ‘신뢰상실’은 적이 아닌 경쟁자와의 동침과 같이 긍정적이어야할 것이다.‘억’단위에서 ‘조’단위의 경제시대를 살면서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박탈은 생산과 분배의균형을 통한 경제정의로 극복하고,개인(구성요소)이 잘되고 각기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복지시스템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고 조직을 새롭게 해야할 것이다.



시대에 맞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전문성에 기초한 기능적 통합관리조직이 돼야 할 것이다.

조원철 연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