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위원회, 부실운영 여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지적됐던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여전히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23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31개 위원회 가운데 1년 이상 위원회 회의는 물론 실무위원회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4개(45.2%)나 됐다.

또 6개월 이상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18개(58.1%)나 됐고,연평균 위원회 개최 회수가 1회 미만인 위원회도 15개(48.4%)나 되는 등 상당수 위원회가 사실상 활동 중단상태인 것으로 지적됐다.

서 의원은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회의 최종 개최 일자가 지난 90년 2월3일로 10년 이상 회의를 열지않았다”면서 “장애인복지조정위와 접경지역정책심의위,백제문화권개발지원위 등도 설립 이후 단 한차례 회의를 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 ‘자리마련용’ 위원회 설립이나 사회 현안에대한 일시처방용 위원회 설립이 위원회 부실운영의 원인”이라며 “정부는개선 여지가 없는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