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현 정부혁신추진위원장 인터뷰 “”부처 개혁성적 기대이하””

조창현(趙昌鉉) 정부혁신추진위원장은 22일 개혁에 소극적인 정부 부처들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혁신위 출범후 공공개혁 관련 부처들간 협조가 나아진 측면도 있지만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들이 자발적으로 개혁을 하려는 게 얼마나되겠느냐”면서 “지난 1년간의 성과는 당초에 염려했던것보다는 낫지만 기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말로일부 부처가 개혁에 미온적인 상황을 꼬집었다.정부혁신추진위 출범 1주년을 맞아 조 위원장을 만나봤다.

■구조조정은 그런대로 잘된 것 같은데요. 공무원과 공기업의 직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은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됐다고 봅니다.하지만 구조조정이 됐다고 공공부문 개혁이 완결된 게 아닙니다.일부에서는 공공부문 개혁을 구조조정완결과 같은 것으로 착각하지만 구조조정은 공공부문 개혁의 일부에 불과합니다.진짜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는 셈이지요.

■진짜 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중앙 부처들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것은 과감히 넘기는 등 자기반성을 해야합니다.이게 정부혁신의 핵심입니다.

부처내에서도 권한을 밑으로 넘겨야 하지요.중앙 부처(정부)는 커다란 계획,국정목표 등을 세우고 국방·외교 등중요한 것을 제외한 일상적인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은 지방에 넘겨야합니다.

■아직도 정부 부처들이 개혁을 제대로 하지않고 있다는얘기로 들립니다. 개혁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합니다.그렇지만(유감스럽게도)정부 부처들은 그렇지 못합니다.개혁하는 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위해 하는 겁니까.국민과나라를 위해 하는 것인데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개혁과 관련해 요즘 일부 부처들은 마지못해서 하는 식입니다.몇몇 부처들의 국정수행 능력이 떨어집니다.건설교통부의 문제로 항공 2등급 국가로 전락한 게 대표적인 사례아닙니까.

■정부혁신위가 출범한 이후 추진하는 민생개혁과제는 잘추진되고 있나요. 해당 부처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교통·식품위생·주택·건축·경찰 등 17개 민생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에는 미흡하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선정된 민생과제에는 대체로 지엽적인 게 많습니다.

그나마 최근에는(정권 말기라 그런지)속도도 느려지는 것같습니다.일부 청에서는 민생과제를 보고할 때 과장을 보냈습니다.개혁을 대충대충 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아닌가요.

■정부 부처들이 고객인 국민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몇몇 부처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만족하는지에 대해 감(感)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수준도 높아진데다 인터넷 시대를 맞아 세계가 어떻게돌아가는지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일부부처들은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않고 있으니….

■상시개혁체제로 만들기 위한 방안은 없나요. 정부혁신기본법(가칭)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부처의 혁신을 예산 및 조직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정부개혁은 특정 정부(정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정부가달라도 계속 이어져야합니다.

기업이 있는한 경영혁신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듯이 각 부처도 계속 혁신을 해야 일류로 남는 것 아닙니까.

곽태헌기자

■정부혁신위 장관급 출석률 ‘F’.

23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추진위 회의에 정부측 위원인 장관(급)의 출석률은 ‘낙제점’이다.

보통 한달에 한번 위원회를 갖지만 정부측 위원의 평균참석률은 44%에 불과하다.차관이나 실·국장 등의 대리참석이 46%로 더 많다.

아예 해당부처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10%나 된다.

대리출석이 많다보니 중요한 안건을 결론짓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않다고 한다.교수,언론인 등 민간위원의 참석률은 83%다.

정부측 위원은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장관,국무조정실장,중앙인사위원장,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시·도지사 대표인 서울시장 등 7명이다.

정부측 위원들은 첫 회의인 지난해 9월7일 모임에는 전원참석했다. 하지만 10월에 열린 2차 회의때부터는 한명,두명 빠지기 시작했다.

지난 5월과 7월에 열렸던 회의에는 정부측 위원으로는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만 유일하게 참석했다.물론 장관이나 청와대수석은 바쁘다.회의도 많고 시급한일이 예고없이 터지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을 범(汎)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출범한 대통령 자문기구에 나오는 정부측 위원들의 성적이이 정도니 개혁이 제대로 될 수나 있을까 싶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