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답방 미루면 北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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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22 00:00
입력 2001-08-22 00:00
미국의 대표적 외교안보 분야 민간 싱크탱크인 CFR의 한반도 태스크포스팀은 이번 주 발표할 ‘북한에 대한 시험:한국과 미국의 다음 단계 정책’이라는 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충분히 납득할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답방을 미루고 있다며 북한이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의 방북에 대한 답방을 너무 늦춰 빌 클린턴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적기를 놓친 전례를 상기시켰다.
페리 전 장관은 지난 1998년5월 금창리 지하시설을 점검한 뒤 북한 고위 관리를 초청했으나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제1부위원장이 워싱턴에 온 것은 15개월이나 지난 2000년10월이었다.
이 때문에 대선을 코앞에 둔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주요외교 정책에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분석됐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2002년12월에 치러지는 점을 들어 내년초까지 남북 관계가 새로운 탄력을받지 못한다면 정치적으로 남북 화해를 위한 주요 조치를취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기 둔화에 국내 사정까지 겹쳐 올 들어 한국 경제가 크게 부진을 면치 못하는 바람에 한국의 대북 지원은 어느 정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또한남북 관계의 구체적인 결실이 없는 데다 김 위원장이 답방약속 이행을 꺼림에 따라 북한에 대한 한국의 지원 열기가식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김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관대한 지원을 해온 반면 북한의 반응은 인색해 한국내에서 회의론과 함께정치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mip@
2001-08-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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