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문제점/ 택지 300만평 확보가 관건

정부가 20일 내놓은 영구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계획의 성패는 택지확보와 지자체의 협조여부에 달려있다.정부는 재정확보와 지자체 협조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지만 단시일 안에20만가구의 영구임대주택을 짓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확보 관건] 20만가구의 영구임대주택을 짓는데 들어가는 택지는 어림잡아 300만평.당장 254만평이 필요하다.정부는 이 중 149만평이 이미 확보돼 있어 105만평을 추가 택지지구로 지정,공급한다는 계획이다.그린벨트에서 풀리는 땅중 상당부분을 수도권의 임대주택 용지로 이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택지가 추가로 공급되더라도 실제 영구임대주택을지을 수 있는 땅은 많지 않다.주택전문가들은 한 지구에 영구임대주택을 30% 이상 지으면 정상적인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잃게 된다고 얘기한다.단지 전체의 슬림화를 막고 정상적인 주거단지로 발전하려면 중산층 이상의 주택이 함께 들어서야만 한다는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은 또 적재적소에 공급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수도권이라도 영구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은 서울 인천 등 대도시와 신도시 주변.서민들의 생계유지 수단이 되는 일자리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한다.20만가구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공급되도록 정확한 수요예측이 따라야 한다.

[지자체 협조없이는 불가능] 이번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와 어느 정도의 협의를 거쳤는 지 의문이다.택지지구 지정부터 영구임대주택 배정을 놓고 지자체가 꼬투리를 잡는다면 이 정책의 실현은 불가능하다.지구지정부터 개발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행정적인 편의를 봐주는 일도 긴요하다.택지개발 과정에서 지자체가 기간시설의 설치비 부담 등을 요구하면서 개발사업자의 발목을 잡아왔던 관행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땅도 당장 영구임대주택 용지로 이용하기 힘들다.그린벨트 해제 이후 주민의견을 들어 이용계획을 세우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적으로 주공에 의지해 온 영구임대주택건설도 문제.지자체가 직접 건설하거나 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가 영구임대주택 건설에동참해야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