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 경계론 급부상

‘중국 경제 경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 경제가 2008년 올림픽 개최와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이라는 호재에 힘입어 경제성장에 가속도를 붙여 아시아 주변국들의 경제회복을 더디게 하는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국경제 경계론’의 요체다.

‘중국 경제 경계론’은 지난 5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2001년 일본 통상백서’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 제기됐다.일본은 통상백서에서 “일본이 아시아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대는 끝났다”며 “중국이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섬유 등의 저가·저기술 상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IT산업 등 첨단산업에서도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갖춰가고있다”고 분석했다.통상백서는 특히 “중국의 올림픽 개최로 외자유입이 급증하고 연말 WTO에 가입함으로써 시장경제가진전되면 중국 산업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중국 경제 경계론’을 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도 18일 “중국 경제는 아시아 금융위기 때 위안(元)화의 평가절하를 단행치않아 아시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지만,지금은 최대 경쟁자로 등장해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계론을 부추겼다.중국 경제를 경계해야 할 이유로 올림픽 개최와 WTO 가입을 통한 외국인 투자 독식,사업 및 고용창출의 기회 박탈등을 꼽았다.중국은 전자·정보기술(IT)산업 등 첨단산업에서도 저임금과 기술혁신을 통해 싱가포르·홍콩·타이완·한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은행인 ING베어링은 20일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값싼해외 수출시장을 놓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마찰이심화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팀 콘돈 ING베어링 수석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개방되면 경제구조의 융통성이 떨어지는 나라들이 저가의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강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며 “그중에서도 일본·타이완·말레이시아·태국 등 경제구조가 경직된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맞부딪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올초 일본이 송이버섯 등 중국산 농산품 3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장벽을쌓고 중국이 자동차 등 일본공산품에 특별관세를 부과,중·일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것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중국의 WTO 가입을 앞두고 중국 제품에 대해서만 특별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는 다국간 합의를이끌어낼 것으로 알려졌다.특별 세이프가드를 통해 WTO 가입후 중국제품의 수입급증 가능성을 사전에 쐐기를 박겠다는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베이징 김규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