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인상예비분 일괄지급

올해 예비비로 책정된 공무원 봉급 인상예비분이 내달 일괄 지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7일 “민간부문의 임금상승률을집계한 결과 인상폭이 5%를 넘어서 예비비로 책정된 공무원봉급 추가 인상분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올해공무원 임금 추가인상분으로 예비비 2,000억원을 책정해 둔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봉급 관련 예비비를 책정하면서 민간 기업의 임금 상승률이 5%를 넘을 경우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고, 민간기업 인상률이 미미할 경우 이를 지급하지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중앙인사위는 노동연구원에 의뢰,민간기업의 임금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5%를 넘어섰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조사대상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어서 조사기간과 조사대상 기업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지난5월까지만해도 국내 경기의 상승이 기대됐지만 최근 상당폭의 하락 전망으로 급격히 분위기가 바뀌면서 대부분의 민간기업들이 구조조정 실시와 함께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기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의 경기하락 분위기는 IMF때처럼 심각한 상태”라면서 “이런 시점에 공무원의 봉급을 인상하면 민간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일본에서 민·관 급여 격차를토대로 인상폭을 결정하는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해 공무원봉급을 동결하는 등 정부가 앞장서 허리띠를 졸라맨 예를 들며 예비비 책정분을 지급하려는 정부의 처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중앙인사위는 민간부문의 임금 상승률에 연동시켜 지급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올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6.7%로 올랐고,이번 예비비를 지급할 경우 1.2% 더 오르게 돼 평균 7.9%상승하게 된다.

홍성추기자